"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되지 않은 기업인 54명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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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기는 하지만, 사면권을 남발하는 관례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한다. 지난번 박지원, 안희정씨 등의 정치권 인사를 대거 사면시켜줄 때에도 나라가 시끌시끌하지 않았나? 재계 입장에서 보면야 그때 포함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을 시켜달라는 요구인 것 같은데, 뭐 사면권리라도 맡겨뒀수?

물론 당시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불법 정치 자금 헌납에 휘말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재벌 총수들의 독단과 독선으로 또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당했고 현재 이 순간에도 당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았는지?

사법부에 의해 "죄가 있음"을 선고 받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라"라는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행정부가 사면권을 남발하여 풀어주는 행위는 이제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조금만 고생하면 나온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하며,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과연 이번 광복절 특사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불꽃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재계의 바램으로만 그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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