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를 또 인상한다고?

오늘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둘어보다 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가 눈에 띄었다.

정부, 건보료 8.6% 인상 '사상최고' [ 기사 보기 ]

이제는 오래 되어 기억이 가물 가물하지만, 먼 옛날 직장 의료 보험과 지역 의료 보험이 따로 나뉘어 있을 때에는 직장 의료 보험의 재정은 아주 건실한 수준이었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 보장 범위가 넓지 않다는 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직장인은 "유리 지갑"이라 불릴 정도로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체납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반면, 자영업자나 전문직군(의료, 법률?)의 사업자들은 지역 의료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소득이 일정치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의료 보험은 그 당시부터 재정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은 하지 않고, 직장 의료 보험의 재정으로 지역 의료 보험의 부족분을 메꾸는 간편한 방법(?)으로 통합을 진행했었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 신고, 소득 은폐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재정이 부족하면 건강보험료를 올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쏙쏙 빼가서 메꾸고 있다. 어찌보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 보장이니 뭐니 하면서 생색은 정부에서 다 내면서, 대부분의 짐은 직장인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건강의료보험에서 탈퇴시켜주고, 민영 의료보험 제도를 만드는 것이 나을 듯 싶다. 매해 이렇게 나의 연봉 인상분을 훨씬 초과해서 건강보험료를 올려대다가는 건강보험료 내다가 우리 가족 굶기는 일도 생기겠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