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도박

어제부터 8월 28일에 개최키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얘기로 온 언론과 인터넷이 시끌시끌 한 것 같다. 뭐 여러가지 흐름이 맞물려서 진행이 된 것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진 것 같아 향후 회담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절대 지지한다.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나눠야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이나마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반년 남짓 남은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남북 정상 회담의 경우 이미 한나라당에서 논평을 통해서 밝혔듯 정상 회담 의제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고, 정상 회담 개최를 위한 진행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며, 남북 정상 회담에서 논의 또는 합의할 내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의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또는 이해가 있을리 없다) 등에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옹고집 정치 성향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내용을 제의하고 합의할 것인지 심히 걱정된다. 추후 정상 회담 합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노무현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보자는 겁니까?" 또는 "국민들이 계속 딴지를 걸어서 대통력 못해먹겠다"고 떼를 쓸 것인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에서 헤게모니를 잡아보기 위한 도박일 수도 있고, 마지막 남은 6개월을 남북 정세를 통한 대선의 노림수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나라는 "노무현의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참여정부의 나라"가 아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며, 위임받은 권한을 이렇듯 무책임하게 마구잡이로 남용해서도 안된다.

이미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합의된 상황인 만큼 앞으로 남은 3주의 시간동안 철저히 준비하여 실익이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 되었으면 하며, 그 준비과정과 선정된 의제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면 한다(3주동안 과연 얼마나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한, 북한에게 실익없이 퍼주기만 하는 정책은 이제 그만하여야 한다.

다음은 2007년 8월 8일 조선일보 "시론"에 실린 유호열 교수의 글입니다. 참고하시길.

• [시론] 김정일엔 꽃놀이패, 노정부엔 마지막 도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