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 쇠고기 통관을 절대 반대한다.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미국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된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순살코기 부위를 전제로 한 수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때 수입 재개를 요구했던 논리가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광우병의 주요 발병 원인이 주로 신경계와 뼈쪽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순수 살코기 부위는 안전하다" 였습니다. (물론, 이 근거 논리에 대해서도 각국의 연구 결과가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 순수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발병 인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실제 쇠고기를 수입해서 전수 검사를 하는 도중 뼈조각이 발견되습니다. 이에 모든 쇠고기는 반송조치되었으며, 해당 도축장의 쇠고기는 이후 반입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수입이 재개되기 전에도 이미 미디어 등을 통해 예견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미국의 공업 축산의 현실은 정말 추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한쪽 발을 디민 미국이 나머지 발을 우겨넣어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은 잠복 기간이 꽤 긴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7~1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축산 산업이 광우병으로부터 확실히 벗었는지에 대해 확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수입을 재개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야기할 지도 모릅니다.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하면 된다고. 하지만, 만일 미국산 쇠고기가 소매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하다면 그 물량들이 어디로 갈까요? 수입 업자들이 소비자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폐기 처분할까요?

일반 소비시장에서 선택되지 못한 물량들은 대중음식점, 구내식당, 학교 급식, 군대 급식 시장 등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식당 등에서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에 대해 부실한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모르는 새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반 여건이 마련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쪽의 압력에 의해 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소비자가 어떤 상황에서건 자의적인 소비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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