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특별법을 만들자!!

아놔, 지금까지 딸랑 통장에 "29만원" 있다고 버티며 항공기 1등석 타고 외유 다니는 양반이 증여세를 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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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증여세처분취소 소취하…증여세 39억 내야
  

기사 말미에도 나와 있네요.

"현재 전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추징금 2204억원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314억원만을 납부했을 뿐 나머지 1891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씨는 2003년 당시 법정에 출두해 “가진 돈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지금까지 추징금 1,891억원도도 내지 않고 버티고 앉아있는 양반이 고작(?) 39억 증여세 내라고 한다고 눈하나 깜짝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징수시효가 좀 늘었거니" 코웃음 치고 말겠지요.

"전두환 특별법"을 만듭시다. 전두환씨에 대해서는 징수 시효를 무한정으로 늘리고, 전두환씨가 추징금을 다 갚지 못하고 사망할 시에는 그 직계 가족들에게 승계되어 끝까지 징수토록 하며, 추징금 납부 시한이 늦어질 수록 연복리로 과징금을 매겨야 합니다.

전두환씨가 5공화국 시절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기업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은 이미 선거 공판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전두환씨 가족들도 그때의 권력과 뇌물의 후광으로 지금도 잘 살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도 모두 환수조치하여야 합니다.

"전두환 특별법"을 제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