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pe diem ::: Seize the day

제가 광우병,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를 아직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혀둡니다. 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이나 트랙백으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광우병에 대해 아직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잠복기가 길고, 아직 감염 또는 전파 메커니즘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변형 프리온의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광우병 발병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데, 광우병의 경우 조직 검사가 아니면 밝혀내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인성 치매나 알츠하이머 발병 수치가 인간 광우병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거죠.

2. 미국 정부의 통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 중 광우병 검사를 받는 소의 비율이 너무 낮으며, 그나마 소 개체의 정확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 광우병 또는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농장 출신의 소에 대해 광범위한 추적을 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 축산업체가 전체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미국 농무부에서 막았다죠?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는 쇠고기 시장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신뢰성이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는 그들이 대상국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것은 협정문에 명문화 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습니다.

3. 한국의 농축산물 유통 체계를 믿을 수 없다.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단속을 한다지만. 지금까지 그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또 운영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실제로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여팔다가 적발된 대형 할인매장까지 나온 판입니다. 이는 비단 쇠고기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 "철저히 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발언만 하고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안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을 선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국민이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겠다"고 할만한 원산지 추적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4. 경제적 이권과 국민의 위생 사이의 선택을 민간 사업자의 양심에만 맡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민간 사업자들이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할 수 있다면 도대체 정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는 민간 사업자들이 비양심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체계가 상황을 그렇게 끌고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당장 더 큰 이익이 날 수 있는데, 그걸 외면할 수 있는 사장님들이 과연 몇분이나 있을까요? 더군다나 경기 위축으로 인해 사업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지탱하거나, 때려치실 민간 사업자가 과연 있을까요? 돈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규칙이 필요할 것이고, 정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출/수입업자 자율결의요? 결의는 하겠죠. 그걸 준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양국 정부가 정확하게 이행을 보증하지 않는 이상, 이탈자가 나오더라도 어떤 제재도 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어떤 것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촛불을 드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국민 대표와 적극적으로 만나서 걱정하는바, 요구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토론하고 검증해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겠습니다.

아직 새로운 검역 조건에 의한 쇠고기가 수입되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이번달 말부터 수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국의 원산지 추적 시스템이 정비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전 아주아주 부정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뢰도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한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명박 정부의 일처리 방식, 국민과의 소통 방식들을 두달여 가까이 지켜봤을 때, 솔직히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대통령, 청와대, 정부 및 한나라당에서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미 대선, 총선 모두 끝나버려서 국민의 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실천하겠다던 "국민을 섬기는 정부"인지 되묻고 싶네요.

도대체 대부분의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도, 아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좀더 나라가 시끄러워야 하는 건가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거리로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글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에게 최소한 "미국산 쇠고기 섭취를 피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를 위한 방법을 강력히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부 반응을 봤을 때에는 기대하기 힘들겠지만서도.

도대체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다 죽으면, 도대체 어디가서 대장 노릇할 겁니까?
인간광우병은 잠복기가 길어서 본인 임기때는 아무런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을꺼라는 겁니까?
역사책에도 본인은 이전 정부의 설겆이만 한거다라고 쓰실건가요?
미국산 쇠고기를 통해 광우병 위험 물질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유언비어인가요? 그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도대체 뭔가요? 감염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왜 유언비어 유포인가요?

요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정부의 짓거리들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말도 안되는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며 헛손질을 할 겁니까? 그동안 국민들은 다 뒈질 준비만 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어쨌거나 주사위는 던져진 것으로 보이며, 거지같은 상황의 무한 서바이벌 게임(?)에서 국민 각자가 어떻게서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국민들끼리라도 뭉쳐서 최대한 미국산 쇠고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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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개방 여부는 이미 저의 관심사를 떠났습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먹지 않을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십시요.

이는 단순히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정도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즉, 고기집에 가서 "한우 고기 주세요"라고 말하는 정도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조미료", "라면"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섭취하게 될 수 있는 형태로는 "미국산 쇠고기가 절대 유통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요.

지금 인터넷 괴담이니 뭐니 하면서 퍼지고 있는 여러가지 설의 본질은 본인의 의지에 의한 섭취가 아니더라도 무의식 중에 미국산 쇠고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공포에 대해 확실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그 어떤 해명도 성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상에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전국 각처에서 촛불 시위를 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요. 국민들이 오로지 딴지를 걸기 위해, 할 일이 없어서 모여서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국민들은 자신의 생사가,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는 확률상 안전하다", "국제기구에 의해 검증이 되었다"는 식의 어설픈 이유를 들어 해명이 될꺼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산 쇠고기를 꼭 개방을 해야겠거든, 미국산 쇠고기를 부지불식간에라도 *절대로* 섭취하지 않을 권리를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장하십시요. 그리고 이를 반드시 법제화하여 국민들에게 실행의 의지를 천명하십시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앞으로 "원산지 뒤바꿈"과 같이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반드시 극형에 처해 일벌백계를 하십시요. 이명박 대통령이 빈틈없는 추진과 의지가 천명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여론이 사그러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커튼 뒤에 숨어서 여론이 잦아들기를, 국민들이 지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하시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십시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절대 섭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실을 심어주십시요. 이런 것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협상을 하여 미국산 쇠고기가 정말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될때까지 수입을 연기하는 일입니다. 이는 명백합니다.)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군요. 노무현 정부때 한미FTA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많은 조건을 양보했었습니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FTA에 대한 선물(?)로 아예 빗장을 완전히 풀어주네요.

도대체 한미FTA가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에 절박한가요? 미국의 미친 소를 먹일 정도로 대단한 것인가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죠?

"(미국산 쇠고기를) 강제로 공급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

앞으로 미국산 미친 쇠고기가 수입되고 나면, 딸랑 고기집에 가서 LA갈비나 소등심 같은 것만 안사먹으면 그만인가요? 그럼 전 안전권에 있는 거겠네요. 미국산 미친 쇠고기가 개방이 되어도 당분간은 소고기 구워먹을 형편은 안되는 것 같으니. T.T

하지만, 미친 소를 재료로 만든 조미료, 미친 소의 남은 찌꺼기를 갈아만든 햄버거 패티, 미친 소의 가죽에서 추출한 젤라틴으로 만든 알약 및 화장품 등등등은 어떻게 하죠?

대한민국에서처럼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 또 없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런 "미친 쇠고기"를 피할 수 있을지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당장 다음달에 개방이 된다면, 매일 점심, 저녁을 사먹는 구내식당, 일반 식당 주인들이 값싼 미친 쇠고기를 의연하게 외면할까요? 화장품 회사, 제약업계는 훨씬 싼 값의 재료를 과연 외면할까요?

이제는 앞으로 정녕 점심, 저녁을 굶거나, *야채김밥*만 막고 살아야 하는건가요?
(김밥이라고 나물 무칠때 미친 쇠고기가 들어간 조미료를 안쓸까? ㅡ.ㅡ;)

개인적으로 최소한 미친 소처럼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어느 누구나 가야할 날이 오겠지만, 이렇듯 나의 결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저렇듯 우아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미국산 미친 쇠고기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좀 보내주세요.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미국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된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순살코기 부위를 전제로 한 수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때 수입 재개를 요구했던 논리가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광우병의 주요 발병 원인이 주로 신경계와 뼈쪽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순수 살코기 부위는 안전하다" 였습니다. (물론, 이 근거 논리에 대해서도 각국의 연구 결과가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 순수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발병 인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실제 쇠고기를 수입해서 전수 검사를 하는 도중 뼈조각이 발견되습니다. 이에 모든 쇠고기는 반송조치되었으며, 해당 도축장의 쇠고기는 이후 반입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수입이 재개되기 전에도 이미 미디어 등을 통해 예견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미국의 공업 축산의 현실은 정말 추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한쪽 발을 디민 미국이 나머지 발을 우겨넣어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은 잠복 기간이 꽤 긴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7~1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축산 산업이 광우병으로부터 확실히 벗었는지에 대해 확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수입을 재개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야기할 지도 모릅니다.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하면 된다고. 하지만, 만일 미국산 쇠고기가 소매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하다면 그 물량들이 어디로 갈까요? 수입 업자들이 소비자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폐기 처분할까요?

일반 소비시장에서 선택되지 못한 물량들은 대중음식점, 구내식당, 학교 급식, 군대 급식 시장 등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식당 등에서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에 대해 부실한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모르는 새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반 여건이 마련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쪽의 압력에 의해 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소비자가 어떤 상황에서건 자의적인 소비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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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뼛조각 든 쇠고기 통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