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니다. 이는 벌써 10여년 전부터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의 이전 속도가 지나치게 빠름을 경고하면서부터 예상되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이나 이민자 수용 정책, 기업 생산성 증대 등에 등한히 해온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등과 같은 "수도권 공장 증설 억제 정책"이다.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분배 정책의 취지에도 공감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도 경쟁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기업 생산성 저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정부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듯하다. 요즘 화상 회의, 인터넷 전화, 이동 통신 등 통신 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는 지리적인 요인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것 보다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다. 만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것 마냥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재택 근무제도가 현재까지도 도입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하튼 정부도 이제는 급하기는 급했나보다. "2 + 5 전략"이란 취학 및 학업 연령을 2년 앞당겨 사회 진출 시기를 2년 앞당기고, 현업에서 은퇴하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1인당 7년 정도의 근로 연령을 늘리자는 취지이다.
노무현 정부의 문제는 여기서도 드러난다. 정부가 "깜짝쇼"를 너무 좋아한다. 공개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밀실에서 안을 다 짜놓고 뻥 터트린다. 그리고, 반대 의견이 나오면 "노무현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려고 한다.", "대통령 못해먹겠다." 고 생떼를 부린다.
"2 + 5 전략"의 경우도 향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뭔가 근원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 근로 연령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각계 전문가나 시민 대표 등과 같이 협의하여 모든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기안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괜히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되면 좋고, 안되면 말지" 식의 포퓰리즘 정책 남발이 아닌가 우려된다. 국민 분열만 조장하는 설익은 정책은 없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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