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pe diem ::: Seize the day

제가 광우병,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를 아직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혀둡니다. 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이나 트랙백으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광우병에 대해 아직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잠복기가 길고, 아직 감염 또는 전파 메커니즘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변형 프리온의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광우병 발병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데, 광우병의 경우 조직 검사가 아니면 밝혀내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인성 치매나 알츠하이머 발병 수치가 인간 광우병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거죠.

2. 미국 정부의 통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 중 광우병 검사를 받는 소의 비율이 너무 낮으며, 그나마 소 개체의 정확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 광우병 또는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농장 출신의 소에 대해 광범위한 추적을 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 축산업체가 전체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미국 농무부에서 막았다죠?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는 쇠고기 시장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신뢰성이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는 그들이 대상국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것은 협정문에 명문화 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습니다.

3. 한국의 농축산물 유통 체계를 믿을 수 없다.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단속을 한다지만. 지금까지 그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또 운영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실제로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여팔다가 적발된 대형 할인매장까지 나온 판입니다. 이는 비단 쇠고기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 "철저히 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발언만 하고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안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을 선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국민이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겠다"고 할만한 원산지 추적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4. 경제적 이권과 국민의 위생 사이의 선택을 민간 사업자의 양심에만 맡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민간 사업자들이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할 수 있다면 도대체 정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는 민간 사업자들이 비양심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체계가 상황을 그렇게 끌고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당장 더 큰 이익이 날 수 있는데, 그걸 외면할 수 있는 사장님들이 과연 몇분이나 있을까요? 더군다나 경기 위축으로 인해 사업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지탱하거나, 때려치실 민간 사업자가 과연 있을까요? 돈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규칙이 필요할 것이고, 정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출/수입업자 자율결의요? 결의는 하겠죠. 그걸 준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양국 정부가 정확하게 이행을 보증하지 않는 이상, 이탈자가 나오더라도 어떤 제재도 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어떤 것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촛불을 드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국민 대표와 적극적으로 만나서 걱정하는바, 요구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토론하고 검증해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겠습니다.

아직 새로운 검역 조건에 의한 쇠고기가 수입되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이번달 말부터 수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국의 원산지 추적 시스템이 정비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전 아주아주 부정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뢰도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한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명박 정부의 일처리 방식, 국민과의 소통 방식들을 두달여 가까이 지켜봤을 때, 솔직히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우병 국맨대책위가 제시하는 7가지 최소 안전 기준이랍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선(?) 협상은 시작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 국민대책위가 발표한 '7가지 최소 안전기준'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광우병 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한국정부가 갖도록 할 것 -수입검역 중 광우병 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중단 조건 5조 삭제

미국 축산업자 및 정부 관리는 그렇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 자신한다면 부시 대통령 및 행정부, 미 의회 등등 모든 관련자에게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및 대한민국에게 수입을 하라고 개지랄을 떨고 있는 모든 위험 부위를 향후 10년간 제공하는 퍼포먼스라도 하던지요. 부시 행정부는 얼마 임기가 남지 않아서 좀 그렇다면, 오바마나 힐러리 등 민주당 경선 후보에까지 제공하시지요.

기본적인 조항이어야 할 내용들을 왜 대한민국 국민이 투쟁(?)해서 쟁취해야 하는지요? 도대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된 경위는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윗선에서의 압력이 있었는지, 협상단 실무진들이 다들 똘빡이었는지(이 경우도 해당 협상단을 꾸린 고위층에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상식이 상식일 수 있는 나라가 하루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군요. 노무현 정부때 한미FTA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많은 조건을 양보했었습니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FTA에 대한 선물(?)로 아예 빗장을 완전히 풀어주네요.

도대체 한미FTA가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에 절박한가요? 미국의 미친 소를 먹일 정도로 대단한 것인가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죠?

"(미국산 쇠고기를) 강제로 공급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

앞으로 미국산 미친 쇠고기가 수입되고 나면, 딸랑 고기집에 가서 LA갈비나 소등심 같은 것만 안사먹으면 그만인가요? 그럼 전 안전권에 있는 거겠네요. 미국산 미친 쇠고기가 개방이 되어도 당분간은 소고기 구워먹을 형편은 안되는 것 같으니. T.T

하지만, 미친 소를 재료로 만든 조미료, 미친 소의 남은 찌꺼기를 갈아만든 햄버거 패티, 미친 소의 가죽에서 추출한 젤라틴으로 만든 알약 및 화장품 등등등은 어떻게 하죠?

대한민국에서처럼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 또 없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런 "미친 쇠고기"를 피할 수 있을지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당장 다음달에 개방이 된다면, 매일 점심, 저녁을 사먹는 구내식당, 일반 식당 주인들이 값싼 미친 쇠고기를 의연하게 외면할까요? 화장품 회사, 제약업계는 훨씬 싼 값의 재료를 과연 외면할까요?

이제는 앞으로 정녕 점심, 저녁을 굶거나, *야채김밥*만 막고 살아야 하는건가요?
(김밥이라고 나물 무칠때 미친 쇠고기가 들어간 조미료를 안쓸까? ㅡ.ㅡ;)

개인적으로 최소한 미친 소처럼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어느 누구나 가야할 날이 오겠지만, 이렇듯 나의 결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저렇듯 우아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미국산 미친 쇠고기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좀 보내주세요.

내일 모레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할 대통령 선거이다.

지금까지 몇번의 선거를 보기는 했지만, 올해 대선처럼 처참하고 지저분한 선거는 처음 보는 것 같다.
(뭐 선거다운 선거를 차룰 수 있게 된 것이 몇년 안된 탓이 크겠지만)

올해 대선을 보면서 머리 속에 남은 단어는 오로지 "한반도 대운하"와 "BBK"이다.

도대체 노무현 정부 5년간 말아먹은 실정에 대한 책임도 자성의 소리도 못들어봤다. 정동영 후보를 비롯해 모든 대선 후보들이 입만 열었다하면 "BBK" 타령이다.(이명박 후보는 당사자이니 제외)

만일 "BBK" 사건에 대한 추가 의혹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치명타가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 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 "BBK"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 "BBK"의 실소유주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의 인터뷰나 육성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BBK"의 실소유 여부를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흐름"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11월에 몇주에 걸쳐 조사를 마쳤고, 그 결과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개인적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는다. 현재 검찰이 이명박 후보를 두려워할 위치라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믿는다.) 과연, 이런 사황에서 특검을 통해 무엇이 추가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지 의심된다.

지금의 대선 판국은 오로지 이명박 후보를 죽여야 자기에게 다소의 가능성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정치권의 난도질이라고 생각된다. 정동영이 그렇고, 이회창이 그렇다. 이들이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의혹을 제기할 때부터 추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의혹을 제기했어야 했으나,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

만일 이명박 후보가 낙마를 하고, 대선 기간 내내 네거티브 전략에 치중했던 정동영 후보나 이회창 후보 중 한명이 당선이 됐다. 그리고는 특검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없음"이라고 결론이 난다면, 그때는 정동영 후보나 이회창 후보가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질 것인가? 아니면, 특검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도록 압력을 가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질질 끌어서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지도록 할 것인가?

불과 5년전에 "김대업"으로 네거티브 전략이 실체가 없음이 밝혀지고 나서 정치권에서 과연 누가 책임을 졌나? 그때 책임없이 넘어갔기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정말 정치권의 네거티브 전략 집요하고, 지긋지긋 하다. 난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것은 물론 알아야 하겠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비젼을 보고 싶다. 자기가 앞으로 펼칠 큰 뜻에 대한 경쟁이 아닌 남을 헐뜻기만 하는 정동영, 이회창 같은 후보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은 더 싫다. 따라서, 나는 절대 네거티브를 일삼는 그들에게 투표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