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pe diem ::: Seize the day

광우병 국맨대책위가 제시하는 7가지 최소 안전 기준이랍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선(?) 협상은 시작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 국민대책위가 발표한 '7가지 최소 안전기준'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광우병 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한국정부가 갖도록 할 것 -수입검역 중 광우병 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

요즘 대통령, 청와대, 정부 및 한나라당에서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미 대선, 총선 모두 끝나버려서 국민의 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실천하겠다던 "국민을 섬기는 정부"인지 되묻고 싶네요. 도대체 대부분의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도, 아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좀더 나라가 시끄러워야 하는 건가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거리로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글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에게 최소한 "미국산 쇠고기 섭취를 피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를 위한 방법을 강력히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부 반응을 ..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군요. 노무현 정부때 한미FTA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많은 조건을 양보했었습니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FTA에 대한 선물(?)로 아예 빗장을 완전히 풀어주네요. 도대체 한미FTA가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에 절박한가요? 미국의 미친 소를 먹일 정도로 대단한 것인가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죠? "(미국산 쇠고기를) 강제로 공급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 앞으로 미국산 미친 쇠고기가 수입되고 나면, 딸랑 고기집에 가서 LA갈비나 소등심 같은 것만 안사먹으면 그만인가요? 그럼 전 안전권에 있는 거겠네요. 미국산 미친 쇠고기가 개방이 되어도 당분간은 소고기 구워먹을 형편은 안되는 것 같으니. T.T ..

오늘 신문을 보다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를 봤다. 정부, 노대통령 부부에게 무궁화 대훈장 수여 [ 기사보기, 한겨레 신문 ] 내용인 즉 정부를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노대통령에게 지난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치하하는 의미에서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에 새로 생긴 관행도 아니고, 역대 대통령 부부들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받았다고들 한다. 근데, 대통령 부부는 퇴임 이후에도 전관 예우 차원에서 품위유지비 및 각종 의전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근데, 굳이 "무궁화 대훈장"이라는 것을 또 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노대통령이 지난 5년간 공적이 전혀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치하를 한다고 하는데 비록 "지고 있는 해"이기는 하지만 "살아있..

내일 모레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할 대통령 선거이다. 지금까지 몇번의 선거를 보기는 했지만, 올해 대선처럼 처참하고 지저분한 선거는 처음 보는 것 같다. (뭐 선거다운 선거를 차룰 수 있게 된 것이 몇년 안된 탓이 크겠지만) 올해 대선을 보면서 머리 속에 남은 단어는 오로지 "한반도 대운하"와 "BBK"이다. 도대체 노무현 정부 5년간 말아먹은 실정에 대한 책임도 자성의 소리도 못들어봤다. 정동영 후보를 비롯해 모든 대선 후보들이 입만 열었다하면 "BBK" 타령이다.(이명박 후보는 당사자이니 제외) 만일 "BBK" 사건에 대한 추가 의혹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치명타가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 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 "BBK"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

오늘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둘어보다 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가 눈에 띄었다. 정부, 건보료 8.6% 인상 '사상최고' [ 기사 보기 ] 이제는 오래 되어 기억이 가물 가물하지만, 먼 옛날 직장 의료 보험과 지역 의료 보험이 따로 나뉘어 있을 때에는 직장 의료 보험의 재정은 아주 건실한 수준이었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 보장 범위가 넓지 않다는 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직장인은 "유리 지갑"이라 불릴 정도로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체납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반면, 자영업자나 전문직군(의료, 법률?)의 사업자들은 지역 의료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소득이 일정치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의료 보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