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pe diem ::: Seize the day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끝내 지난 9개월간 2교대 근무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해외진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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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조, 전주공장 노조 반대로 2교대 못해

현대자동차 상용차 부분은 해외로부터 주문이 밀려들어 생산량이 주문량에 못미쳐 주문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현대자동차에서는 전주 공장을 2교대 주야간 근무제로 개편하여, 현재 보유시설에서 최대한 생산량을 끌어올려 주문 물량을 따라잡을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의 1년여에 가까운 10여개월동안 노조의 반대로 주야간 2교대 근무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제시한 노조의 반대 이유는 "인력배치의 주도권 확보"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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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가는’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저 기사가 얼마나 양쪽의 시각을 공평하게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가 "인력배치의 주도권 확보" 뿐이라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노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있어야 하고, 노동자가 있기 위해서는 회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사항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과 같은 호경기를 놓치고, 더군다나 주문 물량을 제대로 대지 못해 바이어까지 등을 돌릴다면 현대자동차가 과연 피말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론을 통해 공개하지 못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가요? 만일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언론에 의해 묵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과 국민들에게 비친 당신들의 모습은 "무한 이기주의자" 그 자체입니다. 당신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영원히 그런 모습으로 남게될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하루 하루 피말리며 기다리고 있는 입사대기자, 협력업체 직원들을 생각하세요. 그들이 없이 앞으로도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이 계속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각성하기를 촉구합니다.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미국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된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순살코기 부위를 전제로 한 수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때 수입 재개를 요구했던 논리가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광우병의 주요 발병 원인이 주로 신경계와 뼈쪽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순수 살코기 부위는 안전하다" 였습니다. (물론, 이 근거 논리에 대해서도 각국의 연구 결과가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 순수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발병 인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실제 쇠고기를 수입해서 전수 검사를 하는 도중 뼈조각이 발견되습니다. 이에 모든 쇠고기는 반송조치되었으며, 해당 도축장의 쇠고기는 이후 반입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수입이 재개되기 전에도 이미 미디어 등을 통해 예견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미국의 공업 축산의 현실은 정말 추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한쪽 발을 디민 미국이 나머지 발을 우겨넣어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은 잠복 기간이 꽤 긴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7~1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축산 산업이 광우병으로부터 확실히 벗었는지에 대해 확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수입을 재개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야기할 지도 모릅니다.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하면 된다고. 하지만, 만일 미국산 쇠고기가 소매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하다면 그 물량들이 어디로 갈까요? 수입 업자들이 소비자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폐기 처분할까요?

일반 소비시장에서 선택되지 못한 물량들은 대중음식점, 구내식당, 학교 급식, 군대 급식 시장 등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식당 등에서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에 대해 부실한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모르는 새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반 여건이 마련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쪽의 압력에 의해 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소비자가 어떤 상황에서건 자의적인 소비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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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뼛조각 든 쇠고기 통관 요구
  
  
  
  
  
  
  
  
  

마린 블루스님 만화를 보던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더군요.
(마린블루스 홈페이지로 이동 - 2007년 2월 6일자)

지금까지 음료수가 제로 칼로리라고 하면, 0.xxx Kcal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전체 음료수의 칼로리를 킬로(Kilo) 단위 칼로리로 환산했을 때 1 Kcal를 넘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했었던거죠. 하지만, 그 기준 단위가 100ml 이었을 줄이야. 더군다나 4 Kcal 이하이면 0 Kcal로 표시할 수 있다니. 완전 속았네 속았어.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할 수 있도록 입법 해준 놈들은 도대체 뭐야? 왜 4 Kcal 이하이면 0 Kcal로 표시할 수 있는거냐고? 4 Kcal 이면 4 Kcal 인거지.

PS : 그나저나 마린블루스는 정말 좋은 만화다. 일상 생활의 소소함에서 오는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런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전해주기도 하니까.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니다. 이는 벌써 10여년 전부터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의 이전 속도가 지나치게 빠름을 경고하면서부터 예상되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이나 이민자 수용 정책, 기업 생산성 증대 등에 등한히 해온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등과 같은 "수도권 공장 증설 억제 정책"이다.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분배 정책의 취지에도 공감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도 경쟁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기업 생산성 저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정부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듯하다. 요즘 화상 회의, 인터넷 전화, 이동 통신 등 통신 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는 지리적인 요인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것 보다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다. 만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것 마냥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재택 근무제도가 현재까지도 도입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하튼 정부도 이제는 급하기는 급했나보다. "2 + 5 전략"이란 취학 및 학업 연령을 2년 앞당겨 사회 진출 시기를 2년 앞당기고, 현업에서 은퇴하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1인당 7년 정도의 근로 연령을 늘리자는 취지이다.

노무현 정부의 문제는 여기서도 드러난다. 정부가 "깜짝쇼"를 너무 좋아한다. 공개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밀실에서 안을 다 짜놓고 뻥 터트린다. 그리고, 반대 의견이 나오면 "노무현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려고 한다.", "대통령 못해먹겠다." 고 생떼를 부린다.

"2 + 5 전략"의 경우도 향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뭔가 근원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 근로 연령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각계 전문가나 시민 대표 등과 같이 협의하여 모든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기안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괜히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되면 좋고, 안되면 말지" 식의 포퓰리즘 정책 남발이 아닌가 우려된다. 국민 분열만 조장하는 설익은 정책은 없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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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빨리 사회 진출해 5년 더 일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