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pe diem ::: Seize the day

오늘 신문을 보다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를 봤다.



정부, 노대통령 부부에게 무궁화 대훈장 수여 [ 기사보기, 한겨레 신문 ]



내용인 즉 정부를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노대통령에게 지난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치하하는 의미에서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에 새로 생긴 관행도 아니고, 역대 대통령 부부들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받았다고들 한다. 근데, 대통령 부부는 퇴임 이후에도 전관 예우 차원에서 품위유지비 및 각종 의전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근데, 굳이 "무궁화 대훈장"이라는 것을 또 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노대통령이 지난 5년간 공적이 전혀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치하를 한다고 하는데 비록 "지고 있는 해"이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훈장 수여 안건이 상정됐을 때 그것을 반대할 국무위원이 있을까? 한마디로 자화자찬식 훈장 남발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또한, 현재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면권"도 제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입법부에서 제정한 국가 법률에 따라 사법부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사람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권리는 3권 분립의 취지에서나 갱생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조속히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각종 부정 부패와 비자금, 통치 비리에 연루된 정치권, 경제계 인사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사면" 받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대우 분식 회계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실형과 수조원대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씨의 경우 추징금에 대해 얼마나 납부를 했는지 모르겠으며, 형기를 얼마나 채우고 사면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는 김우중 회장밖에는 일할 사람이 없는지 인수위는 급기야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고문으로 위촉하겠다고까지 한다.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국회나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은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은 법 집행과 투명성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후진국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향후 구성될 정부에서는 노대통령이 추구했던 "권위가 없는 정부"가 아닌 "권위와 품위를 갖고 있으되 스스로의 행동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PS1

행정부 스스로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모앙입니다. 아래 관련글은 뒤늦게 발겼습니다. ^^

      관련글 : 특별사면권, 대통령의 권한 축소, 법무부 잘 했다. 

요즘 시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만들어본 주간계획표 양식입니다.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훌륭한 양식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심플한 주간계획표 양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08시부터 20시까지는 30분 단위로 일정을 기재할 수 있으며, 그외의 시간 및 메모를 적을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

이제 0.1버전이니, 앞으로 실제 사용을 하면서 양식을 조금씩 수정해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맑은 고딕 폰트로 작성하였으니, 해당 폰트가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일 모레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할 대통령 선거이다.

지금까지 몇번의 선거를 보기는 했지만, 올해 대선처럼 처참하고 지저분한 선거는 처음 보는 것 같다.
(뭐 선거다운 선거를 차룰 수 있게 된 것이 몇년 안된 탓이 크겠지만)

올해 대선을 보면서 머리 속에 남은 단어는 오로지 "한반도 대운하"와 "BBK"이다.

도대체 노무현 정부 5년간 말아먹은 실정에 대한 책임도 자성의 소리도 못들어봤다. 정동영 후보를 비롯해 모든 대선 후보들이 입만 열었다하면 "BBK" 타령이다.(이명박 후보는 당사자이니 제외)

만일 "BBK" 사건에 대한 추가 의혹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치명타가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 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 "BBK"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 "BBK"의 실소유주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의 인터뷰나 육성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BBK"의 실소유 여부를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흐름"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11월에 몇주에 걸쳐 조사를 마쳤고, 그 결과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개인적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는다. 현재 검찰이 이명박 후보를 두려워할 위치라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믿는다.) 과연, 이런 사황에서 특검을 통해 무엇이 추가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지 의심된다.

지금의 대선 판국은 오로지 이명박 후보를 죽여야 자기에게 다소의 가능성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정치권의 난도질이라고 생각된다. 정동영이 그렇고, 이회창이 그렇다. 이들이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의혹을 제기할 때부터 추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의혹을 제기했어야 했으나,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

만일 이명박 후보가 낙마를 하고, 대선 기간 내내 네거티브 전략에 치중했던 정동영 후보나 이회창 후보 중 한명이 당선이 됐다. 그리고는 특검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없음"이라고 결론이 난다면, 그때는 정동영 후보나 이회창 후보가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질 것인가? 아니면, 특검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도록 압력을 가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질질 끌어서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지도록 할 것인가?

불과 5년전에 "김대업"으로 네거티브 전략이 실체가 없음이 밝혀지고 나서 정치권에서 과연 누가 책임을 졌나? 그때 책임없이 넘어갔기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정말 정치권의 네거티브 전략 집요하고, 지긋지긋 하다. 난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것은 물론 알아야 하겠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비젼을 보고 싶다. 자기가 앞으로 펼칠 큰 뜻에 대한 경쟁이 아닌 남을 헐뜻기만 하는 정동영, 이회창 같은 후보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은 더 싫다. 따라서, 나는 절대 네거티브를 일삼는 그들에게 투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둘어보다 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가 눈에 띄었다.

정부, 건보료 8.6% 인상 '사상최고' [ 기사 보기 ]

이제는 오래 되어 기억이 가물 가물하지만, 먼 옛날 직장 의료 보험과 지역 의료 보험이 따로 나뉘어 있을 때에는 직장 의료 보험의 재정은 아주 건실한 수준이었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 보장 범위가 넓지 않다는 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직장인은 "유리 지갑"이라 불릴 정도로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체납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반면, 자영업자나 전문직군(의료, 법률?)의 사업자들은 지역 의료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소득이 일정치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의료 보험은 그 당시부터 재정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은 하지 않고, 직장 의료 보험의 재정으로 지역 의료 보험의 부족분을 메꾸는 간편한 방법(?)으로 통합을 진행했었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 신고, 소득 은폐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재정이 부족하면 건강보험료를 올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쏙쏙 빼가서 메꾸고 있다. 어찌보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 보장이니 뭐니 하면서 생색은 정부에서 다 내면서, 대부분의 짐은 직장인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건강의료보험에서 탈퇴시켜주고, 민영 의료보험 제도를 만드는 것이 나을 듯 싶다. 매해 이렇게 나의 연봉 인상분을 훨씬 초과해서 건강보험료를 올려대다가는 건강보험료 내다가 우리 가족 굶기는 일도 생기겠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