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니다. 이는 벌써 10여년 전부터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의 이전 속도가 지나치게 빠름을 경고하면서부터 예상되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이나 이민자 수용 정책, 기업 생산성 증대 등에 등한히 해온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등과 같은 "수도권 공장 증설 억제 정책"이다.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분배 정책의 취지에도 공감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도 경쟁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기업 생산성 저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정부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듯하다. 요즘 화상 회의, 인터넷 전화, 이동 통신 등 통신 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는 지리적인 요인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것 보다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다. 만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것 마냥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재택 근무제도가 현재까지도 도입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하튼 정부도 이제는 급하기는 급했나보다. "2 + 5 전략"이란 취학 및 학업 연령을 2년 앞당겨 사회 진출 시기를 2년 앞당기고, 현업에서 은퇴하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1인당 7년 정도의 근로 연령을 늘리자는 취지이다.

노무현 정부의 문제는 여기서도 드러난다. 정부가 "깜짝쇼"를 너무 좋아한다. 공개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밀실에서 안을 다 짜놓고 뻥 터트린다. 그리고, 반대 의견이 나오면 "노무현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려고 한다.", "대통령 못해먹겠다." 고 생떼를 부린다.

"2 + 5 전략"의 경우도 향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뭔가 근원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 근로 연령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각계 전문가나 시민 대표 등과 같이 협의하여 모든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기안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괜히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되면 좋고, 안되면 말지" 식의 포퓰리즘 정책 남발이 아닌가 우려된다. 국민 분열만 조장하는 설익은 정책은 없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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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가 오픈 베타를 실시한 이후 많은 분들이 이미 신청하셔서 클로즈 베타보다 초대권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별도의 추가적인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 오픈베타 신청을 하니 초대장 대기자가 8,000명이 넘어가더군요. 도대체 언제나 초대장을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것 같더군요.

댓글로 성명과 메일 주소를 올려주시면, 댓글 기준 선착순 3분께 내일 오전 10시 이전에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머니투데이를 보는 도중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정몽구 회장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결과가 속보로 뜬 모양이다. 정몽구 회장이 비자금 조성이나 로비를 했다는 얘기는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금액이나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봤더니만,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자동차(68,400원 하락세1,400 -2.0%)그룹 회장"

이라고 되어 있었다.

현대자동차가 규모가 큰 기업이기는 해도, 회사돈 900억원을 훔치고 배임행위로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 그 정도 규모의 돈이면 기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덮어둘 수 있는 푼돈(?)이 아닌 셈이다.

무슨 이유에서든 회사에서 직접 횡령한 돈이 900억원에 배임행위로 빼돌린(?) 돈이 2,100억원이면 전체 약 3,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소위 오너(?) 및 그 집단을 통해 없어진 것이다. (그 돈은 정치권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고, 그룹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다. 또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해진 일인지도 모른다.)

그에 대한 벌은 고작 3년이다. 뭐 고명하신 사법부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고려하여 선고를 했겠지만, 대충 계산하면 1,000억원에 1년꼴인 셈이다.

젠장, 누구는 1년에 1천만원 저축은 고사하고, 1천만원씩 빚이 늘어나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에서 누구는 1년에 1천억원 꼴로 꿀꺽하시고, 배두들기고 있다.

아주 쉣! 스러운 뉴스다.








의사 과잉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몇년전부터 조짐이 보이는 듯 싶더니, 이제는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아직 선진국에 비해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현재 양상으로 봤을 때는 병,의원 과잉 현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그에 걸맞게 성장을 했는가 하면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할 것이다.

아마도 타켓층이 어중간한 병,의원들이 많아서 통계 수치상 오차를 보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은 이미 선진화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질병의 패턴도 이미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인다. (암, 당뇨 등)

하지만, 이런 질병의 경우 동네에 있는 병,의원에서는 취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누가 암 걸렸는데, 집 앞에 있는 의원에 진찰받으러 가겠는가? 이런 질병이 늘어날수록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 종합병원을 찾게 된다. 따라서, 동네 병원의 경우 파리가 날리고, 대학 병원의 경우에는 미어터지는 현상이 만들어진다.

결국 동네 병원이 어떤 포지션으로 자리 매김을 할 것인지? 어떤 포지션으로 자리 매김이 가능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동네 병원에서 대학병원 내 국고 지원을 받아 건립한 암치료센터 수준의 암 전문시설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동네 병원은 맨날 감기약 처방이나 해주고 있을 것인가? 뭔가 근원적인 변혁의 시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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